개인정보처리방침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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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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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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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링크,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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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개별사이트의 정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얻고 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입력 후 조회
| 번호 | 파일명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개인정보항목 | 보유기간 |
|---|---|---|---|---|---|
| 1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회원정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
양육비 이행관련 상담 및 신청 |
(필수) 이름,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선택) 전화번호 |
준영구 (회원탈퇴 시까지) |
| 2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DB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필수) 정보주체 기본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자녀이름, 자녀생년월일, 피신청인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선택)자녀 학력, 피신청인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피신청인 소득, 피신청인 재산 등 |
준영구 (자녀 성년 도달 시) |
6.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필수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범위내에서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해당 시스템 | 위탁업체 | 위탁담당자 | 위탁업무내용 | 위탁기간 |
|---|---|---|---|---|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주)트라이언소프트 | 담당자: 한창실 ☎ 02-3444-6327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 기간 |
| 양육비이행 종합지원 서비스 관리시스템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처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 및 조치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또는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라.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 및 조치합니다.
- 마.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나. 파기 방법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 주체에 따라 조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게시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8.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
제7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번호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1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 |
| 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 privacy.kisa.or.kr |
| 3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 http://www.spo.go.kr |
| 4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없이)182 | ecrm.cyber.go.kr/minwon/main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소통협력실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준비중입니다.)
- 연락처 : (준비중입니다.)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보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준비중입니다.)
담당자 : (준비중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07.1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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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이전(클릭)
- 2020.05.21 이전(클릭)
- 2021.04.09 이전(클릭)
- 2021.09.30 이전(클릭)
- 2022.07.15 이전(클릭)
- 2023.07.12 이전(클릭)